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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사설]오광수 사의 수용한 이 대통령, 이런 인사 다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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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차명 소유 전력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13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지 닷새 만으로, 이 대통령이 발탁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첫 사례다.
오 전 수석의 사퇴는 당연한 것이다. 그는 검찰 재직 때 경기 화성시의 아내 소유 토지·건물을 매매 형식으로 대학 동문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가 사정기구의 콘트롤타워인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이다. 도덕적 하자가 없어야 영이 서는 자리로, 애당초 오 전 수석이 맡아선 안 될 일이었다. 더구나 오 전 수석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차명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오 전 수석을 임명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견줘 사안을 안이하게 인식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국정운영을 잘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속히 바로잡으려는 태도이다. 문제를 지적하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윽박지르고 더 엇나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불통’이 반면교사일 것이다. 오 전 수석 건은 이 대통령이 민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였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오 전 수석의 사의를 이제라도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 국정운영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귀를 열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 관건은 오 전 수석 사례를 쓴 약으로 삼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일이다. 인사가 만사이고, 국가를 운영할 인력을 구성하는 정부 출범 초기에는 특히 그러하다. 벌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국정기획위원장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터다. 인수위 없이 곧장 출범한 새 정부인지라 여건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조각을 위한 인사검증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인사검증을 총괄할 새 민정수석부터 검찰·사법 개혁 의지·능력이 검증되고 도덕적 하자가 없는 인물로 발탁해야 한다.
충남도는 내년 유부도 부정기선 건조를 위해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도 등은 서천 유부도 부정기선 외에도 대천~외연도 국고여객선과 오천~선촌 항로 국고여객선을 건조 중인 ‘핵심 선반 건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유부도 부정기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충남도는 오는 9월 도선 건조에 착수해 내년 6월 시범 운항에 나설 계획이다.
유부도는 서천에 있는 유일한 유인도서로, 섬 주변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생태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정기 여객선이나 도선이 없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의료·교육·생활 기반 접근이 어렵고 방문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충남도는 도선 건조가 완료되면,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관광객 접근성도 높아져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가보조항로인 대천~외연도 항로와 오천~선촌 항로 노후여객선을 대체할 국고보조 여객선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260t급 190명(여객 186명·선원 4명) 규모의 대천~외연도 항로 신규 여객선 건조는 올해 안에 건조될 예정이다.
150t급 104명(여객 100명·선원 4명) 규모의 오천~선촌 항로 신규 여객선은 내년까지 건조된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그간 해상교통 기반 부족으로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섬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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